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269, 2008. 12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269, 2008. 12. 24.
수령 및 반환사실이 불분명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