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266, 2009. 3. 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266, 2009. 3. 9. [소액]
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9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