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213, 2009. 6. 2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213, 2009. 6. 24. [소액]
특수관계자 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