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186, 2009. 3. 18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186, 2009. 3. 18.
토지에서 분할된 도로용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