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159, 2009. 12. 1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159, 2009. 12. 14.
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 체결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