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133, 2009. 4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3133, 2009. 4. 30. [소액]
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해 60%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