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100, 2009. 4. 17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100, 2009. 4. 17.
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