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091, 2009. 3. 5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091, 2009. 3. 5.
친인척간 토지거래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9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