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3055, 2008. 12. 5.
문서번호 조심 2008중3055, 2008. 12. 5.
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