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992, 2009. 9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2992, 2009. 9. 30. [소액]
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