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2983, 2008. 12. 11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2983, 2008. 12. 11.  [소액]

토지 전체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