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957, 2009. 2. 6.
문서번호 조심 2008중2957, 2009. 2. 6.
미성년자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여 8년 자경감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