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937, 2008. 11. 7.
문서번호 조심 2008중2937, 2008. 11. 7.
미등기 전매한 토지 양도 차익이 투자자본에 대한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