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853, 2008. 10. 1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2853, 2008. 10. 10. [소액]
쟁점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