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816, 2008. 10. 8.
문서번호 조심 2008중2816, 2008. 10. 8.
실지계약서가 아닌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