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783, 2008. 10. 27.
문서번호 조심 2008중2783, 2008. 10. 27.
주된 생계수단이 자영업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