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2717, 2008. 10. 16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2717, 2008. 10. 16.  [소액]

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