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711, 2008. 12. 31.
문서번호 조심 2008중2711, 2008. 12. 31.
감정평가 없이 결정된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