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708, 2008. 10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2708, 2008. 10. 28. [소액]
임차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