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2653, 2008. 12. 5.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2653, 2008. 12. 5.

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8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