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2619, 2008. 9. 26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2619, 2008. 9. 26.  [소액]

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