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601, 2008. 12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2601, 2008. 12. 24.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