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522, 2008. 11. 28.
문서번호 조심 2008중2522, 2008. 11. 28.
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