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494, 2008. 10. 3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2494, 2008. 10. 31. [소액]
배당받은 원금과 이자가 당초 채권금액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