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440, 2009. 3. 10.
문서번호 조심 2008중2440, 2009. 3. 10.
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9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