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394, 2008. 9. 2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2394, 2008. 9. 24. [소액]
직접 자경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