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330, 2008. 12. 5.
문서번호 조심 2008중2330, 2008. 12. 5.
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