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276, 2008. 11. 7.
문서번호 조심 2008중2276, 2008. 11. 7.
일반주택 양도시점에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평가하여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