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261, 2009. 2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2261, 2009. 2. 16. [소액]
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신고·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