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241, 2009. 12. 22.
문서번호 조심 2008중2241, 2009. 12. 22.
법원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9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