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232, 2008. 9. 11.
문서번호 조심 2008중2232, 2008. 9. 11.
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