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2220, 2008. 9. 19.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2220, 2008. 9. 19.

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