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194, 2009. 3. 17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2194, 2009. 3. 17. [소액]
종합부동산세액 초과한 물납 토지가액에 대해 그 초과분 환급신청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2009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