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2150, 2009. 4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2150, 2009. 4. 20. [소액]
거래처 미수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해당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9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