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2149, 2009. 4. 20.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2149, 2009. 4. 20.

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자의 자(주주)에게 현금과 건물(대물변제)이 귀속된 경우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소득 경정

결정일 2009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