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952, 2009. 2. 13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952, 2009. 2. 13.
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