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924, 2008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924, 2008. 12. 30.
불균등 무상감자에 따라 특정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됨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