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859, 2009. 11. 16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859, 2009. 11. 16.
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