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855, 2008. 12. 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855, 2008. 12. 5. [소액]
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60%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