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811, 2008. 12. 23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811, 2008. 12. 23.
원천세 체납세액 징수불가능으로 결손처분한 경우 동 세액을 소득귀속자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