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807, 2008. 8. 4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807, 2008. 8. 4.
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