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중1777, 2008. 7. 11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중1777, 2008. 7. 11.  [소액]

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외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8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