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757, 2008. 9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757, 2008. 9. 16. [소액]
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,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