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690, 2008. 10. 3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690, 2008. 10. 31. [소액]
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