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681, 2008. 11. 1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681, 2008. 11. 10. [소액]
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특별부과제척기간(10년)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