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669, 2008. 9. 17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669, 2008. 9. 17.
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