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657, 2008. 6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중1657, 2008. 6. 23. [소액]
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