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652, 2009. 4. 10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652, 2009. 4. 10.
고의적인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면 소득분류 잘못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을 부과할 수 없음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9. 4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