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650, 2008. 7. 16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650, 2008. 7. 16.
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상속주택 취득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배제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