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중1647, 2008. 7. 11.
문서번호 조심 2008중1647, 2008. 7. 11.
양도인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 경작농지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7. 11.